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대학교병원 계약직 3명 뽑는다'…보건·의료 분야 신입·경력 채용
결격사유 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인사규정상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약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0명'…전남대학교병원 계약직 인력 채용...
의료 사회 사업 업무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행정직은 사회복지사 1급...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의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보호받으려 후견인 지정했더니 직업 제한···장애인 울리는 후견제도
하지만 각종 직업의 퇴직· 결격 조항에 제도 이용자들을 결격사유 로 명시해 직업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이어 " 사회복지사 결격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이 삭제된 것도 그로 인해 차별받은 피 후견인 사건을 통한 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