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청소, 기계수리 등만으로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는 문제가 있음 - 법 규정의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