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기간만큼 이 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