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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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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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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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위아,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참여…2027년까지 장애인 200명 채...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현대위아의 이번 지분 투자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을 완수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실망실업, 장애인 노동자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
심각한 사회 적 손실로 인식한다. 영국: 장애인 노동권의 국가 책임 모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Access to... 셋째, 독일식 재활 공학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ESG경영사례분석] 장애인 고용 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결합이 만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7413_307521_346.jpg&w=3840&q=75)
[ESG경영사례분석] 장애인 고용 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결합이 만드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 (CSR)을 넘어시장 기회이자 투자 자 평가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첫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보조 로봇 기술 활용'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현행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