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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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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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징계도 '총력 대응'
한 의원의 경우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혔다. 무효표 1표가 자신의 표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이진숙 잡으려 윤리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징계 25건' 부메랑 ...
뉴데일리 황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례해 위원 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 위원회 에 회부했다. 지난해 여야 동수 구성에...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불러주자"…제명 결의안 가결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제공하는 경우 최장 1년의 직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원 징계안은 윤리 특별위원회 를 통과해야 하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국회의원 본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