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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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 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자기 결정 권은 형식에 머문다. 넷째는 인터넷·웹·모바일 접근성이다. 교육, 구직, 금융, 행정, 의료 예약과 복지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전되면서 웹페이지, 전자문서, 인증 절차와 모바일 앱의 접근성이 사회 참여의 기본 ...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복지 법」을 개정해 기존 재활시설을 '정신건강 복지 기관'으로 재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책임 을 지도록 강제하려 합니다. 예방부터 치료, 재활, 지역 사회 정착까지 끊어지지...
부산시, 4개 국·실 신설 조직개편 발표..."민선9기 ‘민생·미래’ 실행...
정책 결정에 서 집행까지의 속도를 높이는 실행형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정된 「 사회 연대경제 기본법 」 시행과 근로 감독권 이양에 대비해 촘촘한 민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ᆞ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임금채권보장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