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수립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자 처벌 등을 요구안으로... 간호 사회 , 정부에 국가 책임 간병체계 구축 촉구 ▷ 어떤 내용?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산업재해 도 ‘공시의 시대’…“기업 안전역량 시장에 증명해야”
투자 규모, 재해 현황, 재발방지 대책 이행률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삼아 이 사회 점검과 경영진 보상 에... 법원은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책임 ,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를 살핀다. CSO가 안전보건 예산·인력·조직의 최종...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까다로운 산업 재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에게 산재 보험 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보험 은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 위험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회 보험 위주의 복지 국가에는 넓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은 사실상 다른 보험급여 청구의 전제가 됨 - 최초 요양이 불승인되어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됨 -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미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