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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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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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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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5_563482_3225_v150.jpg&w=3840&q=75)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과 근로조건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와 사업재편, 해외 이전, 사업장 폐쇄 같은 회사의 전략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 와 경영진의 영역이다. 기업 상황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법인 파산, 정치·외교 문제 악화 '국제망신'
발생한 채권 문제를 넘어 포스코그룹의 현지 사업 신뢰도와 향후 투자 ·사업 협력 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 의회가 외국계 모회사의 책임 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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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도 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국채
#한국 투자 공사 #국부펀드 #이스라엘국채 #엘빗시스템즈 #국민연금 # 책임투자 #가자 시설 밖으로 나가는... 찾았다 「 임금 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 보장 연금까지 노린다」 딘 베이커 참세상 · 08/14 사회 보장 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