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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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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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탄핵소추 까지는 할 수 있는데 헌재 가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살아날 수... 완전히 법 위반이거든요.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유사한 경우로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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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돼 재선했다. 문재인... 징계와 탄핵소추 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면서 '위장 탈당' 비판도 받았다....
정청래가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린 '수위 높은 발언'
이재명 정부 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전통적 지지층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국회 측 소추 위원까지 했다"며 "나를 반명이라고 하면 반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모호한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ᆞ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 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