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46건의 법률안 처리
이 법안은 국토교통 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 신고, 통계... -여성 과학기술 인 육성법 개정 여성 과학기술 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여성 과학기술 인의...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이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 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 의...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경우에는 현행법 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경매ㆍ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발의) ▲울산 과학기술 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