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65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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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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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0248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3인2024-08-01
211223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ᆞ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ᆞ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21-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3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ᆞ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ᆞ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21-08-25
212337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