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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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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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8%252F06%252Fnews%252Fi1460139272.jpg&w=3840&q=75)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
이어 " 법률 명칭 자체를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는 등 진흥 의 대상을 게임산업 에서... 현행 게임산업 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으로 간주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 물에...
" 게임 법 전부개정안, 20년 설계할 법...실행에 구체화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는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의무로 전체이용가 는 물론, 12세 이용가 와 15세 이용가 게임 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GSOK 황성기 의장 " 게임 법 전부개정안, 향후 20년 설계할 이정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법) 전부개정안에... 전체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게임 에 부여되는 개인인증 의무를 영화나 영상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이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ᆞ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