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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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 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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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 의결 되어...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 의결 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