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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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 사고로 인해 배달 노동자가 사망 하는 등 여파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사고 인명피해 최소화하게”… 도로 위 안전지킴이 최보민 경감·이호...
임무가 교통 사고 사망 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단속해서 음주운전 이나 법규 위반이 없어져야 사고 가능성도... 최 경감과 이 경사는 교통 부서에 근무하며 마주한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한 한 사고가 가장...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사망 케 한 30대 男 2심도 징역형…"살인죄...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 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훌쩍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면허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