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 마셨다면 핸들 잡지 말아야" 한국 도로교통 공단, 8월 음주운전 사고...
8월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자 비중이 연중 가장 높은 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12월(3,160건)이...
“한 잔쯤 괜찮겠지”…8월 음주운전 사망 가장 높아
40대가, 사망 사고는 20대가 가장 많아 한국 도로교통 공단(이사장 김희중)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음주운전 ... 특히 8월 음주운전 교통 사고 사망 자는 최근 3년간 전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 자의 11.2%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자 비중, 8월이 가장 높았다
47명은 3년간 전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 자의 11.2%에 달하는 수치다. 공단은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을 조장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만큼 가족이나 동승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면허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