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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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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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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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 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박 의원이 한국토지 주택 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 되는 난방용역 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체...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 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24일 한국토지 주택 공사(LH)의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2014 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 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 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 주택 공사가 제출한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1항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 되는 난방용역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4년 연장하여 서민가구의 생계비 추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