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60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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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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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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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33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음 - 이에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6인2023-02-09
2109984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 -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강민정의원 등 13인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