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줄고 고령화 는 심해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세수 호황기에 미리 나랏빚을 일부 갚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 참전에 뒤집힌 퇴직연금 시장…민간 금융권과 '밥그릇 전쟁'
대해서는 국가 재정 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민간...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은 향후 보유한 국내 주식을 매도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늘어난...
![[희망기획-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지역答하다(53) 인천 강화군편] '섬의 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19641_479105_2751.jpg&w=3840&q=75)
[희망기획-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지역答하다(53) 인천 강화군편] '섬의 고...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 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 군 관계자는 " 국가 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모성 경비를 철저히 배제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함 -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