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443폐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3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2인2021-09-14
210591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 -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