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4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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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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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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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 공판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위치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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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등12인2020-12-08
212123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