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4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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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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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5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6-09
2115368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