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음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ᆞ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반도체ᆞ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