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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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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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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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ᆞ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ᆞ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함 - 현행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포함하고 있는 삼불화질소(NF3)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함 -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및 변경할 때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이 정하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와의 부합성에 맞도록 구체화함 -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 등이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협조하도록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