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인학대 신고 배우자 학대 비율 역대 최고
신고의무 자 교육 실시 의무 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같은 조 제5항, 2026년 12월 31일 시행). ▲홍보 및 신고 체계 강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노인 지킴이)’의 기능 개선을 지속하고, 6월 한 달간...
![[이로운체크]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096_138484_4921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
또 노인복지 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외에도 보건· 복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 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을 실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재 학대 예방 을...
' 노인학대 ' 작년보다 16.8%↑… 신고의무 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또 현행 노인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 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 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하도록 노인복지법 을 개정·시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교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ᆞ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