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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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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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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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 -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4ᆞ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전역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비극임 -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주 4ᆞ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