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ᆞ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