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 , 'AI 전문 특별 심의위원회 ' 출범
지원하는 공공 심의 체계다. 국가생명윤리 정책 원 IRB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 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보건의료 ,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및...
2029년 개교 국립의전원…'지역 선정' 속도
한편, 준비 위원회 는 관련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 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 의료 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9일(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0761_3530641_1152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29일(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여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15-3부, 303호) 오늘의주요일정,비상경제점검회의,국회운영 위원회 ,AI데이터센터,공급망구조개선,코리아핀테크위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이에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ᆞ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ᆞ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