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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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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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 는 총 1200여 명이다. 보훈대상자 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경남 브리핑 모음(1월5일)] 밀양시, 2026년 시무식 개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1%252F04%252F202601041209100630214-2-63988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월5일)] 밀양시, 2026년 시무식 개최 등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의 단체 운영비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애국심으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께 존경과 예우 를 갖추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광복 80주년인데'…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 고에 '빈곤과 사투'
국가보훈 부가 올해 6월 23일 공개한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700명 중 월... 유 실장은 "1973년 유신정권 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며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임 -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임 -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