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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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임 -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임 -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