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함 -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함 -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강제실종을 근절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 現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설립한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는 2019년 5월 현재 92개국 45,811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임 - 정부의 방침대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직권남용죄(제123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및 특가법상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제4조의2) 등의 규정들로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 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기 곤란하여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동 협약상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ᆞ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사람을 체포등’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따른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함 - 정부 정책이나 군사작전의 일환이 아닌 소규모 또는 산발적 강제실종은 처벌이 곤란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인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적용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 등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고려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ᆞ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여야 함 -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임 - 6·3민주항쟁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의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6·3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을 완료하여야 함 -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유공자 명단이 포함된 6·3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유공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유공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유공자의 6·3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의 말소 및 명예졸업장의 수여와 사관후보생의 명예수료증 수여 및 명예임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