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19상임위 심의개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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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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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38공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10년에서 5년으로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0
2010286임기만료폐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16상임위 심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124848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