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81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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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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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2220063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60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3-15
2117377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