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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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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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함도 결국 법 앞에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근로자성을 부정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세법상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임원도 통상 매월 고정 보수를 받고 근로자도 성과급을 받는다.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은...
"개원의도 교섭 주체로"…서울시醫, 개원의 노조 설립·노동자성 법률 ...
것이며, 사용 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때 해당 노조 전체의 자격 이 부정 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이어져... TF는 개원의의 노동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헌법 제34조 제2항과 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제2조...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공무직, '모범 사용 자'가 고용한 최저임금 노동자 □ 건설연맹, '개방·포용·상생'···"건설노동자 하나로...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지방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ᆞ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함 -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ᆞ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