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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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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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2%252Ftoday_20260702_072313_2_25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
그동안은 가정폭력 등을 피해 나온 청소년 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현행법상 '실종 아동'으로 분류돼...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청소년 쉼터에...
" 청소년 자살, 203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에 정부는 예방과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위기 청소년 의 조기 발견을 위해 사후 연계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법상 경찰과 소방이 자살예방센터 등에만...
국회, 지역산업·R&D 지원 법 안 처리…울산 기술사업화 탄력
비롯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이 의결됐다. 특히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이 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으로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ᆞ태도ᆞ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