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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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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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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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목 이법안] 철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안 나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405826_209387_341_v150.jpg&w=3840&q=75)
[주목 이법안] 철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안 나왔다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 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준석 의원, 제3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만 65세 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시을)의원은 12일 「 노인복지법 ...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김경협, 어버이날 맞이해 ‘ 노인 복지 증진 패키지’ 법안 발의
김 의원이 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로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경로 우대 ’ 개념으로 국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