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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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실업 급여 받는 중인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다. 고용보험법 ...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고용 센터에 고지 추천 Q8. 실업 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법은 ...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초단시간 근로자 , 체육선수·지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많은 직종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법의 원칙은 누더기가 된 상태 다. 가장 열악한 환경인 4인 이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아예 법 적용...
윤석열 ‘호위무사’의 변심, 변호사가 나가니 말이 달라졌다: 슬로우레...
초단기 알바도 실업 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 도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 노동부가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업을 예방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