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갑질 당해도 80 % '무대응'…공노총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촉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과 악성 민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 의 직접적인 보호를... 공노총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공무원은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교사에 악성 민원 한번만 해도 교권 침해
현행법은 학교·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은 ‘ 1년간 80 % 이상 출근한 근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쏟아져
지난달 국회에서 6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은 연결되지 않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 현행법 상 1년 미만 근로 자와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정신적ᆞ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음 -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