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언론자유의 내용의 하나인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자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비익권을 부여함 -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