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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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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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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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
또한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업 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지방세 ...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환경
장기간 어려움 을 겪어왔으나, 2023년 12월 출범한 밀레이 정부는 ‘전기톱 개혁’이라 불리는 고강도... 모든 지방세 면제 임업, 광업, 수산 및 농업 , 와인 산업, 호텔 및 관광, 복합산업 코르도바 (Cordoba)...
SNT다이내믹스, 국내 최초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 ...
농협은 쌀값 불안에 따른 농업 인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범국민 쌀 소비촉진... 창원 특례 시(시장 홍남표)는 나날이 늘어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