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전현희 의원, 권익 위 부패 조사 권한 강화 추진
국회 정무 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권익 위의 부패 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함 -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음 -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함 -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담보하여 신속한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ᆞ「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ᆞ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 -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ᆞ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집단민원을 신속ᆞ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 -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 -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 -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 -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 -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ᆞ국민제안ᆞ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