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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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설비전환 지원해 석유 의존 산업구조 재편 서둘러야”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기화학적 촉매 공정으로 인공 합성한 ‘E-나프타’나 친환경 나프타인 ‘Bio...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에 강한 산업구조 만들어...
만든 친환경 나프타 ＊ 주13)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주14)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
한경협 “설비전환 지원 등으로 석유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바꿔야”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기화학적 촉매 공정으로 인공 합성한 ‘E-나프타’나 친환경 나프타인 ‘Bio...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내ᆞ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