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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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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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정당 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 가입 강요 및 선거 개입 혐의)상세 내용... 이들 3개 교단 새 종교 수장들(교주급)의 구속 사유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법...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276_304757_542.jpg&w=3840&q=75)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
현행법에 반환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해서 실제 돈이 자동으로 국고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거 비용을 국고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 역시 어느 정당 의 후보였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본인의... 타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의혹이 잇 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ᆞ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