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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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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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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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2%' 당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3항을 보면 "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각종 법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들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개정 법률 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돌봄 기본법 , 돌봄정책 기본법 ...
![[제4회 양성평등 정책대상] 성평등 정책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778_455266_4658_v150.jpg&w=3840&q=75)
[제4회 양성평등 정책대상] 성평등 정책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
무료 법률 지원 예산 증액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서초구에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꼭... 차별금지법, 성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 기본법 은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을 올해 정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ᆞ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ᆞ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