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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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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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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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은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등에...
대전시 ' 성평등 복지국' 명칭 변경 철회…시의회, '복지국' 유지안 최종...
이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법률 상 공식 용어로 양성평등 이 사용됐다"며 "모호한 ' 성평등 '이라는 용어가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대전광역시, ‘복지국→ 성평등 복지국’ 확대·개편 방침 철회
관련 법 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법률 상 공식 용어로 ‘ 양성평등 ’이 사용됐다”며 “‘ 성평등 ’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ᆞ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ᆞ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