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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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ᆞ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 -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견제·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별로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건별로 모두 발행·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