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9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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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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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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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221332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3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ᆞ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1-13
2108836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