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10216264902844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 교육 ’ 법안 통과… 내년부터 2학년까지 실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들이 산출 근거나 사용처 도 공개 하지 않고 징수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입학금이 2023년부터 폐지된다. 또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대부분이 분할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도...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안 낸다
또 산출 근거나 징수 목적 등이 불분명한데다 대학 측이 사용처 도 명확하게 공개 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에 교육 부와 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