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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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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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독자 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마약류 법 위반 ...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본인에게 적법하게 처방된 약을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새 출발을 정중히 알린다…” 오늘 전해진 유아인 소식에 다들 놀라는...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총 44차례 부정하게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7월...
유아인, '계약금 50억설' 갤럭시코퍼레이션 아닌 빌리언스 전속계약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