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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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구직자 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함께 지원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또 타 법률 적용 대상도 포함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이거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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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무직 1년, 취업 성공률 7%P 낮춰" … 月 50만→80만원 구직수당 올린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구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구직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