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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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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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 속 경제용어] 코인인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스테이블코인'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2_563476_4522_v150.jpg&w=3840&q=75)
[뉴스 속 경제용어] 코인인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스테이블코인'이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디지털 거래에서도 달러 사용 범위 가 넓어질 수 있다.... 예금은 기존 은행 규제와 예금자 보호 체계 안에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와 적용되는 보호 장치가...
금융委 추심업 '인·허가제' 추진에 논란 확산
그런데 수신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닌 매입채권추심업체에만 높은 진입장벽을 두르는 게... 대형사는 금융기관 출자 허용이나 사업 범위 확대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인가제로 유도하고 소형사는 강화된...
예보 연구용역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 0.54%”…법정 상한 넘었다
현행 0.40%서 0.14%P 인상 실제 적용 땐 법 개정 불가피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10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