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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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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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공항 인근 주민들 냉방비 지원 현실화 등 촉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용담2동, 이호, 도두, 외도동만... 한계" 한국공항공사 제주 공항 은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두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법 ...
4대 항만 공사 통합 반대 확산…쟁점은 '효율'과 '자율'
비대해 효율적 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조직인 ' 한국 항만 공사 ' 아래 각 항만 공사 를 지부처럼 축소... 한편에서는 인천국제 공항공사 와 한국공항공사 , 가덕도신 공항 건설공단의 통합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정부가...
한국 전력은 2위…'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9년 연속 1위 차지한 이...
1%), 10위는 한국 수력원자력(3.5%)으로 각각 조사됐다.다음은 인크루트가 조사해 발표한 2026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조사 결과다. 인천국제 공항공사 는 어떤 곳일까?인천국제 공항공사 는 인천국제 공항을 효율적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 설립 이후 국가가 신규 준공한 공항시설을 공항공사에 출자시까지 법적인 근거 없이 가사용 승인이라는 편법으로 공사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실정임 -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공항공사가 무상대부 등을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항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ᆞ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공항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그 특성상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ᄋ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