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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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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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담은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 구축, 사고 빈발지역 도로 환경...
어린 자녀 2명 태우고 만취운전 무책임한 엄마…애들 급식카드로 술·담...
만취한 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 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의 한 학교 에서... 지난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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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 참교육” 외칠때…‘문제적 교사’도 늘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초·중·고등 학교 및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국·공립 교원 가운데... 입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 교통 법 등 도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2093건(24.1%)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됨 -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운전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